법령 같은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1 선고 2006누26983 판결
  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2 선고 2006구합18331 판결
  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8.01.15 선고 97구22098 판결
  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